공무원 유족연금 조건 및 신청 안내(배우자포함)

2025년 개정 기준에 따라, 배우자 중심으로 유족연금 수급 조건·신청 방법·필수 서류·감액 규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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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연금의 기본 개념

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
단, 모든 사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,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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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연금 지급 조건 (핵심 요약)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입니다.

1) 재직 중 사망 + 재직기간 10년 이상

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.

2) 퇴직 후 ‘연금 수급 중’ 사망

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 중 사망 시,
→ 유족에게 바로 유족연금으로 승계됩니다.

3) 공무상 사망(순직 포함)

재직기간 10년 미만이어도 수급 가능하며,
순직유족보상금 등 별도 보상금도 지급됩니다.

🚫 지급 제외 가능 사유

• 자진 사망

• 범죄행위 관련 사망

• 징계면직 후 사망

다만, 업무상 재해·과로·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공무상 인정되면 예외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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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조건

배우자는 기본적으로 1순위 유족이지만,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① 사망 당시 법적 혼인관계 유지

• 별거 OK

• 이혼 상태는 수급권 없음

② 사실혼 인정 가능

사실혼은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,
생활공동체임을 법원이 인정하면 수급 가능.
단, 판결문·공동생활 증빙이 필수입니다.

③ 재혼 시 유족연금 즉시 중단

• 사실혼 재혼 포함

• 재혼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

• 이후 수급권은 자녀 등 다른 유족에게 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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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유족과의 관계 조건

▶ 유족 순위

1순위가 없거나 자격 상실 시 → 자동으로 다음 순위로 이전됩니다.

▶ 부양 요건 (자녀·손자녀 포함)

• 별거 시 월 38만 원 이상 경제적 지원 증빙

• 최소 3개월 이상 송금 내역 필요

• 부양 사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수급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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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연금 금액 산정 기준

아래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액이 산출됩니다.

▶ 유족연금 금액 기준표

▶ 지급액 예시

고인 퇴직연금: 월 240만 원
→ 배우자 유족연금: 약 144만 원(60%)

2025년 물가연동률 2.3% 자동 반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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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가능한 시점

✔ 청구기한: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✔ 청구권 순위: 배우자 → 자녀 → 부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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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필요서류

유족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📌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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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수급 및 감액 조건

다른 연금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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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제한 및 상실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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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배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변화

• 연금 2.3% 인상률 적용

• 공무상 사망 기준 더 명확해짐

• 사실혼 인정 요건 강화(법원 판결문 필수)

• 부양 입증 기준 현실화: 월 38만 원 이상 송금

• 온라인 청구 간소화(연금복지포털 전자신청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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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전략 꿀팁

• 중복수급 시뮬레이션 필수
  → 본인 연금 + 유족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

• 혼인관계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 최신 유지

• 사실혼 관계라면 사전 입증자료 확보
  (공동명의 계약서, 동일주소 등)

• 퇴직 후 3년 내 사망 시
  → 유족특별부가금 지급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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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

• 10년 이상 근무 + 사망 시 = 유족연금 지급 가능

• 1순위 유족은 배우자·자녀

• 배우자 재혼 시 수급권 상실

• 법률혼·사실혼 모두 가능(증빙 필수)

• 유족연금액 = 퇴직연금의 60%

• 신청기한 5년, 온라인 신청 가능